법령 민법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3개)
2. 판례 목록
(7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2 선고 2019구단65446 판결
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
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단9041 판결
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6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2 선고 2018구단9754 판결
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2018년
9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7.11.15 선고 2017누43083 판결
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[국패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4다21021, 21038 판결
[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9. 선고 2016나2077798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1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4.23 선고 2012가단21335 판결
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，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19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.02.05 선고 2012가단16270 판결
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
2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83205 판결
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565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
2009년
2007년
26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5005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7.2.15.(268),28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4년
2003년
28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1다21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95]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
29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77352,7736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5.1.(153),89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30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다53274 판결
[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][공2002.4.15.(152),747]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1년
2000년
34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므1633,1640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·양친자관계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54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8년
1997년
36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382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360;공1998.1.15.(50),24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5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다카24445 판결
[해고무효확인][집38(1)민,146;공1990.5.1.(871),881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55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므389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8(1)특,450;공1990.5.1.(871),886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1989년
57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131 판결
[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][집37(1)민,200;공1989.6.1.(849),728]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7년
1986년
59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4다카2310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4(3)민,1;공1986.11.1.(787),1369]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5년
1983년
1981년
6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
64. 대구고법 1973. 5. 10. 선고 72나80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5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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